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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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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코어 시스템을 통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코어 시스템은 하나의 전체 체계를 일정한 방향으로 지도하고 조정하는 네트워크의 중심(network hub)으로 정의할 수 있고 가치, 제도, 리더십, 헌신, 전문성을 주요 구성요소로 한다. 이러한 코어 시스템의 논의를 바탕으로 살펴 본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코어 시스템의 부재, 상황관리의 비체계성, 재난관리 기능의 미흡, 부처 간의 칸막이 효과로 인한 정책조율의 어려움, 과거로부터 학습하지 못하는 재난관리 등이 있다. 여기서는 향후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①국가위기관리 코어 시스템의 구축, ②파트너십을 지닌 국가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 ③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 역량 강화, ④지원-협력-연계-조정의 민주적 위기관리 업무 수행 방식의 채택, ⑤사회내장형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 ⑥새로운 안전 인식과 문화의 제도화, ⑦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관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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