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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5 - 1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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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야기하는 구조적요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5개 부문의 미스매치를 반영한 구조적요인을 모형 내에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고자 하였다. TVP-SVAR 모형 추정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고용형태별 미스매치와 임금별 미스매치가 우리나라 경제활동상태 변화 중 취업에서 실업,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구조적요인의 영향력이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 부양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고용형태‧임금 등의 측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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