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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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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7 - 23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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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한 한국 경제사회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인식틀, 담론체계를 제시하고 향후 약 100년의 인구추계와 이를 이용한 한국의 인구절벽을 분석한다. 한국의 인구절벽은 과거 서구가 산업화를 시작한 후 50-60 년이 지나 20세기 초반 직면했던 장애를 제국주의를 통해 돌파하려다가 직면한 절대절벽과 본질상 동일한 것이다. 우리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인구절벽이라는 절대절벽에직면한 것임을 해명한다. 점진적 개혁이 아니라 체제개혁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를 위한 주요 정책을 제시한다.
#경제 위기 #인구절벽 #진보경제개혁담론 #Economic Crisis #Demographic Cliff #Progressive Discourse on Economic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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