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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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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4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5 - 1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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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연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금융 및 세제상의 특혜를 받아 성장하였지만, 성장의 결실은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선진국의 문턱에 다가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벌 대기업은 막대한 세제 혜택과 변칙적인 증여 및 상속을 통해 부를 증식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조세정의는 물론 기회평등의 원칙을 훼손하여 시민들의 납세협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분배구조를 악화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 한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은 국가로부터의 지원과 세제혜택에 상응하여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정부는 능력에 따른 과세원칙과 변칙적인 증여 및 상속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재벌 #세제혜택 #조세회피 #조세정의 #경제민주화 #Chaebol #Tax benefits #Tax avoidance #Tax justice #Economic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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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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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her, M. L. / 1990 / Curtailing Inherited Wealth / Michigan Law Review 89 : 69 ~ google schola Bureau van Dijk / 2012 / / OSIRIS Database google schola Carnegie, A. / 1998 / The Gospel of Wealth / Applewood Books google schola Gale, W. G. / 2011 / Rethinking Estate and Gift Taxation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google schola IFC / 2013 / / Doing Business Databas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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