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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4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 - 4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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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성장 담론은 재분배, 인적자본에 대한 공공투자,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경제의 양적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소득재분배와 사회복지의 확충이 성장친화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한다. 이 글은 ‘동반성장론’ 등 최근 진보진영에서 제시된 몇 가지 성장전략을 소개하고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성장정책은 그것이 물적자본의 축적, 인적자본의 축적, 기술진보, 효율성 제고에 어떻게 기여할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 담론들이 현실적으로 유효할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정책의 구체성과 현실성, 그리고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산업정책, 내수확대책, 중소기업정책, 고용창출정책,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와 대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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