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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45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7 - 9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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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를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결합 속에서 발생하고 전개되는 경제현상으로 설명하기 위해, 케인스에 의해 제시된 ‘화폐적 생산이론’은 매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케인스가 그의 여러 저작 속에서 제시했던 화폐적 생산이론의 요소들은 민간의 유동성 선호와 실물 투자, 증권가격의 변화와 실물투자 변동, 은행의 대출의지와 투자조달의 세 가지이다. 이들을 고려하게 되면 경기순환과 금융위기는 실물과 금융부문의 상호작용 속에서 전개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케인스의 화폐적 생산이론에 기초하여 지난 30년간의 금융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케인지언 화폐적 생산이론을 구축한다. 그리고 그에 기초해 경기순환과 금융위기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케인지언 화폐적 생산이론의 특성은 유동성 선호 대상의 증가에 따른 금융팽창과 단기투자 증가, 기관투자가 성장에 따른 투자변동성 증가, 은행영업방식의 변화와 단기대출 및 재산권 투자 대출 증가, 금융적 수익원리 강화에 따른 실물투자 억제 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경기순환은 그 진폭이 더욱 커지고 거품과 과열도 더욱 커진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는 이러한 확장된 케인지언 화폐적 생산이론의 경기순환과 금융위기 설명에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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