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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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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5 - 1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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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흉폭화되어 가는 성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 법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성범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신상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성범죄자의 신상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일정한 범주 내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고지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위 제도들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지만 일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시를 하기도 하였다.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고,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제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행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규정된 신상등록 기간을 축소, 조정하며 죄질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상공개와 신상고지에 대해서도 범법자의 재범 여부나 반성 여부를 고려하여 신상공개·신상고지의 기간과 공개·고지정보의 범위를 축소시켜 줄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현재 복잡하게 규정된 법규정과 관할 관청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공개등급제 #sex offender #registration #disclosure #notification #public classifi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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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강태수 / 2006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공법학연구 7(2):131~162 dbpia 박경철 / 2011 / 최근의 성범죄 대응방안의 헌법적 문제점 ― 현행 신상등록제도와 신상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 강원법학 33:1~47 dbpia 박철현 / 2014 / 범죄의 두려움에 드리워진 성폭력의 그림자 / 피해자학연구 22(2):37~62 dbpia 윤지영 / 2010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변천 / 형사정책연구소식 115 google schola 이경재 / 2004 /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와 그 도입 여부에 관한 제언 / 형사정책연구 15(3):193~2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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