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 설계 모형에 대한 법적 평가

권양섭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9 - 204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경찰이 운영하고자 하는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세부적인 단계로 나눠서 각각의 단계에 대한 법적 평가를 고찰해 보았다.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되는 것은 아동음란물의 특징을 산출한 기계적 수치 값이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DB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수집활동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규범 이외에 구체적인 별도의 규범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경찰활동의 하나로서 가능하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아동음란물로 의심되는 정지영상이나 동영상을 탐지하여 아동음란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내사나 수사가 아닌 사전조사에 해당된다.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의한 탐지행위는 기본권 침해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허용 가능한 경찰의 사전조사활동이다. 시스템이 아동음란물을 식별 한 후부터는 수사절차에 해당된다. 따라서 식별과정을 거쳐 아동음란물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복제본과 함께 출처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인지에 의한 수사로 보아야 한다. 시스템에 의한 식별과 저장과정에서 강제적 처분적 성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수사 아닌 임의수사에 해당된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에는 아동음란물을 식별하기 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협력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 규정에서 말하는 기술적 조치가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의해 아동음란물을 탐지ㆍ식별하는 과정은 현행법상 허용 가능한 임의수사방법에 해당된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법적 통제가 가능하여 인권친화적인 방법에 의해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다.

We divided child pornography profiling system that the police try to operate into detailed steps and examined legal assessment for each step. The database in child pornography profiling system is mechanical numerical values that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pornography and inform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is made into DB. Therefore, these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are possible as one of police activities even if there are no separate norms. The process of detecting videos or still images suspected as child pornography in cyberspace and checking whether they are child pornography corresponds to prior investigation. Detection act by child pornography profiling system does not have the nature of legal disposition. Therefore, it is the allowable internal activity of the police. The act of detecting videos and still images suspected as child pornography and then, downloading data corresponding to child pornography through the identification process and saving the source information with copies corresponds to the investigation by recognition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is case also corresponds to free investigation not compulsory investigation because compulsory disposition is not conducted in the identification and storage process by the system. In the current Children and Youth Sex Protection Law, cooperation obligation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for identifying child pornography are prescribed. However, child pornography profiling system cannot be forced to be used in a mandatory way because technical measures mentioned in the same provision cannot be considered to be limited to child pornography profiling system. In conclusion, child pornography profiling system corresponds to the random investigation allowable in the current law. However,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controversy by providing a clear legal basis.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 #음란물 #온라인 수색 #음란물 데이터베이스 #Child Pornography #Profiling System #Pornography #Online Searching #Pornography Database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강동욱 / 2012 / 형사절차상 내사의 의의와 한계 / 한양법학 23 (2) : 11 ~ 31

강욱 / 2014 / 온라인 아동음란물 실태 및 대책

김두상 / 2013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 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서울법학 21 (1) : 135 ~ 166

김성규 / 2013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적 한정성(限定性)-「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문제점 - / 형사정책 25 (1) : 227 ~ 247

김성규 / 2013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자에 대한 규제의 현상과 방향성 / 미국헌법연구 24 (1) : 67 ~ 9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권양섭

소속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5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