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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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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5 - 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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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북한경제는 계획경제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닌 무엇인가 혼합 상태를 보여준다. 이 논문은 두 가지 기준을 통해 그 양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첫째, 경제잉여가 어떻게 생산되고 분배되는가, 즉 경제 잉여의 주인이 누구인가, 둘째, 북한경제 내에 어떠한 경제기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그 기제가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 있고, 그 세력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7개 경제구획이 식별된다. 첫째, 수령경제, 둘째, 특권 ‘회사’ 경제, 셋째, 계획경제(내각경제), 넷째, 제2경제(특권 계획경제), 다섯째, 동원․지원경제, 여섯째, 농촌협동경제, 일곱째, 장마당 경제이다. 이 중에서도 1990년대 북한경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특권 ‘회사’ 경제이다.
#북한경제 #수령경제 #특권 '회사' 경제 #내각경제 #제2경제 #동원 #농촌협동경제 #North Korea's economy #Suryong economy #plan economy #military economy #mobilization #cooperative agritur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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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i Shleifer / 1993 / Corruption / The Quarterly Journal ofEconomics google schola Janos Kornai / 1992 /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John S. Park / 2009 / North Korea, Inc.: Gaining Insights into North Korean RegimeStability from Recent Commercial Activities google schola V. Mikheev / 1993 / Reform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Requirments, Plans, andHopes /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google schola 玉城素 / 2001 / 四重經濟とはなにか in 北朝鮮の延命戰爭 / 文春文庫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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