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6: 정치, 경제, 대외관계의 현황과 전망

이한우; 채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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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우 채수홍

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3 - 1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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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한 최근 베트남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적으로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대회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며 새로운 국가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새로운 지도부에서 눈여겨 볼 점은 공산당의 정치국원과 행정부를 이끌 장관의 비율에서 북부출신이 우위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업화와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국가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베트남 경제의 원동력이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대외의존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에 머물러서는 국가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저가생산물 기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향후 외자의존도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지속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침체, 서구의 금융/화폐 정책, 그리고 무역협정의 불확실성 등이 베트남 경제의 성장을 가늠 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남중국해 등에서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다변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보호무역을 천명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과 정치와 경제를 모두 의식한 균형 있는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recent, especially focusing on the year of 2016, situations and prospects of the Vietnamese politics,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ally, Vietnam completed the election of members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organized new leadership at the 12th National Congress of the Vietnamese Communist Party in 2016. One characteristic of the new leadership is that the politicians, especially the members of politburo, from the North continue to occupy the position of majority. The other one is that the new leadership promised to carry out the restructuring of economy toward industries producing higher value-added commodities even though Vietnam industries admittedly need to accelerate present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as a developing country under the seemingly contradictory slogan of “th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for socialism.” The declared goals of the new leadership in Vietnam are inevitable in a sense since the development of Vietnamese economy has been heavily dependent upon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taking advantage of Vietnamese cheap labor and simultaneously it is evident that its future is unsecure if it maintains status quo. In fact, the Vietnamese economy has impressively showed high growth rate by the help of foreign capitals since 1990s despite the repetitive recessions of global economy but its growth is not likely to be sustainable anymore if it will not reduce foreign dependency and social economic inequality in a long term. In a short run, global economic recession, the financial and monetary policies of global powers, and recent protectionism and uncertainty of trade agreements will be three crucial variables to affect Vietnamese economy. In te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Vietnam is continuously expected to practise the policy of checks and balances among the powerful countries. Vietnam has seriously disputed with China on islands sovereignty in the South China Sea and attempted to maintain close relationship with other powerful countries including especially America. However, mainly due to the new protectionism by the regime of American president Donald Trump, the Vietnamese government also need to keep close relationship with China increasingly for both economic and diplomatic security. Under the circumstances, Vietnam is expected to maintain more practical and balanced international relations.

#2016년 #베트남 #공산당 #사회주의 #경제성장 #구조조정 #외교다변화 #Vietnam #Communist Party #Socialism #Economic Growth #Restructuring #Diversification of Diplomacy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Asian Development Bank / 2016 /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6 Update: Meeting the Carbon Growth Challenge / Asian Development Bank

Beresford, Melanie / 1988 / Dilemmas in Socialist Vietnam / Cornell University Southeast Asian Program : 95 ~ 110

DCSVN / 2016 / Van kien Dai hoi Dai bieu Toan quoc lan thu XII[제12차 전국대표대회 문건] / Nxb Chinh tri Quoc gia

Dang Cong san Viet Nam / 2011 / Van kien Dai hoi Dai bieu Toan quoc lan thu XI [제11차 전국대표대회 문건] / Nxb Chinh tri Quoc gia

Dubai Exports / 2016 / Vietnam Economic Overview & Trad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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