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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1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19 - 26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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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fundamental Conventions i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Korea has not yet ratified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and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in the field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As the Korean Government appears to keep its promises for the ratification of these Conventions, the obstacles to the ratification needs to be identified in law as well as in practices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For this purpose, firstly this article tries to focus on the implication of the ratification of fundamental Conventions to the Korean legislation and practices. After exploring the background of ‘core labour standards’ and the adoption of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in 1998 which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to clarify the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this article identifies several legal and practical issues in Korean labour system presumably in conflict with the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Lastly, it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to resolves these conflicts and obstacles to the ratification of these fundamental conventions.
#핵심노동기준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핵심협약 #비준 #fundamental Conventions #ILO Convention No.87 #ILO Convention No.98 #ratification #core labour standards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ILO 기본협약 형성 배경
Ⅲ. 기본협약 비준의 의의
Ⅳ. 기본협약 비준과 국내법의 정비 방향
Ⅴ.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승욱 / 2017 / 국제노동기준의 동요 ― 결사의 자유와 파업권의 관계 ― / 노동법학 (62):91~127 dbpia Clara Portela / 2010 / European Union Sanctios and Foreign Policy / Routledge google schola Emmet O'Connor / 2009 / Edward Phelan and the ILO: The life and views of an international social actor / ILO google schola 2001 /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Promoting Core Labour Standards and Improving Social Governance in the Context of Globalisation 5 google schola Francis Maupain / 2005 / Revitalization Not Retreat: The Real Potential of the 1998ILO Declaration for the Universal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 Eur. J. Int'l L 16:45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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