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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정태원 (법무법인 에이스)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의료정책포럼 제17권 제3호(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54 - 57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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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진에 대한 중한 처벌의 증가
2.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그리고 양형기준의 미비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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