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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정은 (국토연구원) 임상연 (국토연구원) 김태영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36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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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7개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중 14개 사례를 대상으로 실태를 심층조사해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의 특성을 도출함
- 마을 내 공동체 의식은 강한 편이나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조직과 리더 등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중간 지원조직의 형성·지원, 유관사업 연계추진 등은 취약한 편임
2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지속성 확보를 위한 4가지 핵심과제 도출
- ① 사람 중심의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②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변화, ③ 주민 주도형 계획수립 활성화와 계획내용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④ 중간 지원조직 활성화·지원 등
3 (일본 사례) 최근 지방도시·과소지역의 자립 활성화 시책 강화, 중앙정부 총무성에서 ‘지역운영조직 매뉴얼’을 보급하고, 지방도시에서는 이를 활용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특히 지역 내 사업들을 연계해 추진하려는 노력이 활발
4 지속가능한 지방중소도시의 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주체 발굴·육성 중심의 사업지원, 광역지원기구 역할 정립·강화 등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단기적이고 결과 중심적 성과평가는 지양할 필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마을만들기 사업의 특성과 성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개념과 발전과정
사업의 특성과 추진 현황
사업성과
[2. 사업 추진실태와 단계별 이슈]
분석방법
단계별 추진실태
[3. 핵심과제와 개선방향]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사업여건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 도출
[4. 지속가능한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추진방안]
정책방안
제도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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