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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9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03 - 81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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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독점의 관점에서 소방분야 국가자격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방분야 국가자격 운영의 문제점으로 자격활용기관인 기업에서 자격취득자만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경쟁체제가 제한적이다. 그리하여 자격취득자의 실력이 저하되고, 자기계발을 소홀히 하며,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방자격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높은 진입비용 발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외에 다른 기관의 진입이 쉽지 않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수준 높은 교육훈련을 받거나 실무에 적합한 경력을 가진 사람도 면접시험을 거쳐서 기업에 선임될 수 있도록 선택장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외에 다른 기관에서 소방자격을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진입비용을 낮추되 소방 자격관리가 허술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기업에서는 소방 자격관리 전문단체 설립 등으로 수탁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Firefighting realm #Korean qualification #Monopol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Qualifi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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