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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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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에 관한 종래의 판례를 이어받아 동기의 착오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부정하고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특히 분양계약이 분양대금 연체를 이유로 해제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계약상 지위의 양도(계약양도, 계약인수)에 해당하는 분양권 양도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갖는 위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분양권 양도인, 즉 수분양자에게 남아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전개하였다. 앞의 법리는 타당하나, 이는 이 경우 표시광고법상의 책임이 사실은 계약조정에 다름 아님을 보여준다. 대상판결을 포함한 다수의 사안에서 허위․과장광고가 있으면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 취소가 허용되어야 하나, 분양계약의 특성상 착오 취소가 후회권(Reurecht)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에 갈음하여 분양대금 조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한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이유로 승계를 부정한 뒤의 법리는 명백히 부당하다.
#mistake on motive #misrepresentation #advertisement #losing contract #contractual adjustment #assignment of contr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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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 2016 / 공동주택 분양자의 정보제공(설명)의무와 수분양자의 자기결정권 - 거래적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 / 토지법학 32(1):1~55 dbpia 김민규 / 2016 / 집합건물 분양자의 정보제공의무와 그 책임법리 - 오륙도 SK View 아파트 분양사건을 중심으로 - / 토지법학 32(2):151~194 dbpia 김상중 / 2011 /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 － 표시광고법에 따른 규제와의 관계에서 그 내용과 한계 － / 경영법률 21(3):197~239 dbpia 김상중 / 2006 / 상품의 표시․광고와 계약의 내용 - 건물분양계약을 중심으로 한 고찰 - / 서강법학 8 dbpia 김재형 / 2009 / 분양광고와 계약 -청약,유인,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 (31):395~44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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