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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진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자거래학회 한국전자거래학회지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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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분권화를 통해 투표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당한 개입과 조작을 방지하여 투표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여론 수렴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많은 분야에서 직접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전세계적으로 공공의사결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 채널로 기능하여 공공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경우,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해에 반하는 주주권행사와 지나친 경영 간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사례를 중심으로 가입자 의견 수렴과 공공 의사결정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투표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사회적 제도적 제반 여건에 대해 논의한다.
#블록체인 #전자투표 #합의 알고리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Blockchain #E-voting #Consensus Algorithm #National Pension Fund #Stewardship Code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2. 관련 연구
3. 국민연금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 제안
4. 기대효과 및 평가
5. 블록체인 응용 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제반
6. 결론 및 향후 연구
References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Akbari, E. / 2017 / From blockchain to internet-based Voting /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Science and Computational Intelligence (CSCI) :218~221 google schola Ayed, A. / 2017 / A conceptual secure blockchain-based electronic voting system / International Journal of Network Security & Its Applications 9(3):1~9 google schola Becker, H. / 2001 / Social impact assessment /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128(2):311~321 google schola Bernheim, B. / 1986 / Common agency / Econometrica :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54(4):923~942 google schola Boucher, P. / 2016 / What if blockchain technology revolutionised voting / European Parliamen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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