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역량과 재난관리성과의 관계성에 법·제도 체계성이 미치는 조절효과 연구

최호철; 권용수; 김미선

doi:10.31553/kpsr.2019.6.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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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철 권용수 (건국대학교) 김미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5 - 48 (24page)

DOI: 10.31553/kpsr.2019.6.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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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재난대응역량과 재난관리성과의 관계성에 법·제도 체계성이 미치는 조절효과 연구

최호철 , 권용수 , 김미선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9.06 학술저널

재난대응역량과 재난관리성과의 관계성에 법·제도 체계성이 미치는 조절효과 연구 : 시민인식을 중심으로

최호철 안보재난관리학과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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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민의 자율적 역량과 정부의 관리적 역량이 재난관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난관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의 자율역량(재난관심도, 예방교육 참여의지)과 정부의 관리역량(예방, 대비, 대응, 복구), 법·제도의 체계성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의 예방교육 참여의지, 정부의 재난예방역량, 재난대비역량, 재난대응역량, 재난복구역량은 재난관리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또한 법·제도 체계성은 독립변수 가운데 재난예방역량, 재난대응역량, 재난복구역량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 변수가 재난관리성과에 미치는 인과관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 성과를 결정하는 주체를 정부로 국한되었던 기존의 관점에서 한 단계 확장하여 시민의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를 위한 사회 각 주체별 역량 수준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재난관리성과 #법·제도 체계성 #조절효과 #위계적 회귀분석 #Disaster Management Performance #Hierarchical Regression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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