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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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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진희 (충북대학교) 이만형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02 - 512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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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 구조를 살펴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능 집중·분산 측면에서 인과구조를 살펴보고 정책 지렛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피드백구조 탐색을 통해 정책 지렛대를 도출하였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단선적 사고가 아닌 시스템사고로 정책에 접근하였고, 시스템사고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 간의 인과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수도권 규제 및 완화 정책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로 총 31개를 도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사고를 토대로 인과지도를 작성하여 13개의 피드백 루프와 ‘수도권 기능 이전, 지방 분권 정책, 비수도권 개발과 비수도권 투자’라는 정책지렛대를 확인하였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시스템사고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는 전략지렛대를 도출하기 위한 시도로서 기존의 단선적인 사고를 통한 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에서 차별화된 전략 도출 방법을 적용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정책이 비수도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의 구조를 모델화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Leverage #Causal Loop Diagram #Feedback Structur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3.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독스: 수도권 규제 정책과 집중 현상
4. 인과순환구조 분석과 정책지렛대 탐색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D. G. Son, B. S. Kim, J. W. Hur,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Relocating Public Organization Policy Using System Dynamics: Focused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 Vol.19, No.2, pp.33-51, June, 2018. google schola H. Y. Jeong, “A Study on the New Direc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y”, Economic Focus, The Seoul Institute, Korea, pp.17-26, 2006. google schola J. S. Lee, Issues and Regional Response of Dereg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Policy Focus, Busan Developmet Institute, Korea, pp.1-12, 2013 google schola T. H. Moon, Sustainable City from a System Thinking, p.308, Jipmoondang, 2007. google schola H. Performance, Stella, An Introduction to System Thinking, High Performance Systems Inc.: NH, USA, 19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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