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중국에서의 기업과 인권 :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에 대한 소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기업과 인권이란 무엇인가?

기업과 인권은 기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개념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인권 보호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의 해외 투자 맥락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이 현지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과 같은 국제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구체화된다.

Q: 중국의 해외 투자 정책에서 기업과 인권 이행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중국의 해외 투자 정책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같은 국제적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이지만,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실천이 미진하다. 특히 국가 정책과 법규에서 인권 실사 요건이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부족하며, 많은 규범적 문서가 강제성이 낮고 이행 주체가 불분명하여 실제 기업 활동에서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Zhong Huang; Wanhong Zhang; 김정식

doi:10.35505/sjlb.2019.12.9.3.56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Zhong Huang (기업과 인권 자원 센터) Wanhong Zhang (우한대학교) 김정식 (게이트고메코리아)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9권 제3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6 - 61 (6page)

DOI: 10.35505/sjlb.2019.12.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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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방대한 물류 및 운송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65개국을 참여시키겠다는 정치·경제적인 목적하에 야심찬 계획인 일대일로 전략을 선언한 이래로, 중국의 해외투자 활동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규모를 갖게 되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여러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국제화의 새 시대에 지도력을 발휘하겠다는 관심과 의지를 드러내왔다. 그러나 투자 대상 국가(host country)에 대한 중국이 미치는 정치·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세계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지(Nassiry and Nakhooda 2016: 15), 아니면 단지 과도하게 성장 중심적인 경제발전 모델을 추구하고 방대한 환경 및 사회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Webster 2012 and Gathii & Chair 2013). 이러한 첨예한 질문에 답하는 대신,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 투자와 관련된 정책과 규제를 기업과 인권의 맥락에서 정리하고, 어떤 방식 및 어떠한 범위에서 중국이 그 정책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그 해외투자 속에서 현실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정치적 및 법적 프레임워크와 다양한 기관 및 수준에서 이뤄지는 실무 사이의 불일치를 조명함으로써, 본 연구는 그 간극을 연결하기 위한 보다 더 초점이 맞춰진 제안을 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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