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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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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인방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김연종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25권 제1호(통권 제19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7 - 19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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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기반의 스마트계약의 규범성 인식과 스마트계약의 규범성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을 통해 스마트계약이 계약규범으로 정착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스마트계약의 규범적 필요성 측면에서 기술적 오류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정부 차원의 홍보교육, 스마트계약 비즈니스를 규율할 기본법이 필요하다.
둘째, 스마트계약의 이용성 측면에서 책임소재가 명확하도록 설계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계약 규범이 구성되어야 수범자들이 이를 수용하려 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계약의 규제 측면에서는 스마트계약을 기존 법률에서 포섭하거나 새로운 기본법제정방안을 고려하되 스마트계약의 규범성이 사용 편이성보다 우선시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mart Contract #Normative awareness #Blockchain Technology #4th Industrial Revolution #Contract Law #스마트계약 #규범성인식 #블록체인기술 #4차산업혁명 #계약법

목차

[Abstract]
[요약]
Ⅰ. Introduction
Ⅱ. Preliminaries
Ⅲ. Method & Result
Ⅳ. Conclusions
REFERENCES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Yun Ho Seo / 2005 / Das Problem des Rechts be griffs in der gegenwartigen Rechtsphilosophie / Anam Law Review 21:107~134 google schola Korsgaard, Christine M. / 2004 / The Sources of Normativity / Philosophy and Real History google schola Yang gun / Law sociology / ARCHE google schola Jonggo Choi / 2009 / Legal philosophy / Pakyoungsa google schola Yoon Dae Geun / 2018 / Blockchain Learning with Hyperledger Fabric / Jeipub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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