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1 - 324 (24page)
DOI
10.16881/jss.2020.01.31.1.30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해외수급자의 수급권 변동관리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연금 국내 수급권 변동의 발생과 처리방식 및 해외 수급권 변동처리방식에 관해 고찰하고, 국민연금의 해외 수급권 변동 처리 및 해외수급자 사후관리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주요국 공적연금의 해외 수급권 변동 처리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해외수급자의 수급권 변동 처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국가와의 해외 수급권 확인 협조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해외수급자에 대한 정기 수급권 확인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해외수급자관리 조직 및 전문 인력의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수급자에 대한 연금급여 청산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해외수급자에 대한 수급권 제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해외 수급권 확인자료 교환국의 확대 및 찾아가는 수급권확인서비스의 확대, 해외수급자에 대한 정기 수급권 확인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 방안, 해외수급자 관리업무 인력의 개선방안, 해외수급자에 대한 연금급여 청산제도 도입보다는 해외수급자 관리 조직 및 예산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 해외수급자에 대한 수급권 제한은 타당하지 않음 등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 #해외수급자 #수급권 변동 #환수금 #부정 수급 #National Pension Scheme (NPS) #Overseas Beneficiaries #Change in Entitlement to NPS #Benefit to be Recovered #Improper Payment of Benefit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국민연금의 해외 수급권 변동처리 관련 현황 및 평가
4. 주요국 공적연금의 해외 수급권 변동 처리방식 분석
5.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국민연금공단 / 2015 / 2015 급여 마스터하기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google schola 국민연금공단 / 2016 / 연금급여현황(2016. 12월 기준)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google schola 국민연금공단 / 2016 / 거주국별 해외 수급권 변동확인 건수 현황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google schola 국민연금공단 / 2016 / 해외수급자 수급권확인서 제출 현황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google schola 국민연금공단 / 2016 / 해외 수급자 자료제출 및 일시중지(해제)현황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독거노인의 사회서비스 욕구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이정은 ,  류진아 ,  하태정 외 1명 사회과학연구 2021 .07
중년자녀가 지각한 노부모갈등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신현희 ,  서수균 사회과학연구 2021 .0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자기효능감 간 관계: 청소년 체험활동의 매개효과 검증
최지영 ,  강수환 사회과학연구 2021 .07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직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김송환 ,  최정숙 사회과학연구 2021 .04
지방정부 효율성과 역량에 대한 실증적 연구
최낙혁 사회과학연구 2021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06-00035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