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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황인창 (서울연구원) 백종락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19-PR-24] 서울시 미세먼지 국제협력 실효성 강화 방안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119 (1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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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air pollution is one of the top policy priorities in East Asia. It is well known that atmosphere is an integrated system that transcends national boundaries and therefore, cannot be protected with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regional cooperation on air pollution mainly from a national perspective. Environmental cooperation, however, is not the sole responsibility of national authorities. Cities and sub-reg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on regional air pollution. The report examines the potential for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s. We have identified the two pillars of successful environmental cooperation: 1) political leadership and 2) knowledge based on social learning. Political leadership is determined by stringent local efforts to reduce emissions. Strengthening domestic inter-city network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also crucial for international leadership. Leading by example together with appropriate financial contribution can set the agenda for cooperation and persuade other parties to collaborate. Cities and sub-regions are equipped with their own resources, such as research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for scientific research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hese resources should be fully utilised to develop knowledge based on social learning.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02 동북아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과 관리정책]
1_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과 전망
2_중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
[03 미세먼지 국제협력 현황]
1_중앙정부 국제협력 현황
2_서울시 국제협력 현황
3_동북아시아 국제협력 평가 및 기회요인
[04 국제사회의 대기오염 협력 사례분석]
1_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CLRTAP)
2_동남아시아와 북미 사례(AATHP, AQA)
3_해외사례 요약 및 교훈
[05 미세먼지 국제협력 실효성 제고 방안]
1_감축목표 및 협력원칙 설정
2_협력 내용 및 기반 강화
3_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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