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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6輯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1 - 1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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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은 충돌이 불가피하다.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를 경우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제약조건이 많아서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주장에 바탕해 국회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다. 법개정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법은 가명처리와 가명정보를 규정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구축했다. 그러나 민감정보는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가명정보의 정의규정에서 민감정보를 제외하거나 민감정보가 가명처리될 때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
법개정은 이제 시작이다. 비판과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적 조치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기술개발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법제도가 기술변화를 이끌어가진 못하더라도,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는 있어야 한다.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명조치 #가명정보 #민감정보 #big data #privacy #pseudonymisation #pseudonymised information #sensitive inform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빅데이터 관련 법제 현황
Ⅲ. 빅데이터와 개인정보의 범위
Ⅳ.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가명조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3 / 새로운 미래를 여는 빅데이터 시대 / 한국정보화진흥원 google schola Cathy O'Neil / 2017 / 대량살상 수학무기 : 어떻게 빅데이터는 불평등을 확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 흐름출판 google schola 구태언 / 2012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문제 / 법학평론 3 dbpia 김나루 / 2017 / 유럽연합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소고 / 고려법학 (86):299~332 dbpia 김일환 / 2019 / 가명정보의 개념과 처리조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토지공법연구 87:729~76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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