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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9-AA-07]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322 (3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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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onal Treatment #the Inmate's Child #Pregnant Inmate #Inmates with Child #Woman Inmates #Womens Prison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우리나라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제1절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의 발전
제2절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관련 법제도
제3절 수용자 자녀 양육 현황
제4절 수용자 자녀 양육 관련 정책권고 및 판례
[제3장 수용자 자녀 양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제1절 조사목적과 조사내용
제2절 조사방법
제3절 조사결과
제4절 소결
[제4장 외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독일
제4절 일본
제5절 대만
제6절 국가별 교정기관 유아 양육 관련 규정
제7절 시사점
[제5장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개선방안]
제1절 임산부 수용자 처우 개선
제2절 유아 양육 수용자 처우 개선
제3절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 처우 개선
제4절 자녀보호를 위한 형사제재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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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가. 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의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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