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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유석 (한림대학교) 최창용 (KDI)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435 - 45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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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어떠한 요인이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제공 역할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주요 국정과제중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 급여액 삭감,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의 개혁방안에는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방식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을 모두 중시하였다. 응답자의 1/3 만이 정부의 국민 행복 증진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상이한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정치성향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었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국민연금 #정부 역할 #국민 행복 #Moon Jae-in Government #Welfare Policy #Health Insurance #National Pension #National Happiness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논의와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2018 /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google schola 김미곤 / 2017 /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과 정책방향 google schola 김연명 / 2018 /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한국복지국가의 경로를 바꿀 것인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43~361 google schola 한국개발연구원(KDI) / 2018 /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 개최 google schola 이명현 / 2018 / 포용적 복지: 전략과 가능성, 대구는 어떻게새로운 복지를 시작할 것인가? / 사회복지정책 지역순회(대구) 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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