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20권 제7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 - 22 (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본고에서는 2019년 북중·북러 대외관계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여 2020년을 전망하고,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와 다자, 소다자 협력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함. ▶ 2019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처한 가운데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면서, 2020년 중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대북제재로 북중이 정치외교적인 협력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정상회담을 필두로 북중 간 대외협력을 심화·발전시킴. - 경제협력 분야에서 제재 위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에 ‘북한 관광,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건설, 항공협력’이 심화되었으며, 교류협력 분야에서 ‘정상외교, 고위급 인사교류, 중국식 체제전환 전수, 일대일로 참여 제안’ 등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졌음. - 2019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북중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소원한 남북 관계에 정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 북러의 대외협력은 대부분 정치외교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협력도 논의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을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제재 범위 안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북중, 북러 수준으로 다양화, 다원화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당분간 남북 교류협력은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0년 하반기에 북한이 대외협력을 재개하면 우리 정부는 대북 개별관광 추진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중협력을 참고하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북한의 운송수단’을 활용한 남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북한 국적기가 김포공항에 취항할 경우 남북 직항로를 활용한 대북 개별관광 추진이 가능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과 연계한 남북중, 남북러 철도 시범운송 추진도 검토해 볼 수 있음.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