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고용정책 프레임 연구: 언론기사 및 국회회의록의 비교 · 분석을 중심으로

김경동; 이시영; 고길곤

doi:10.53865/KSPA.2020.02.3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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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동 (서울대학교) 이시영 고길곤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35 - 163 (29page)

DOI: 10.53865/KSPA.2020.02.3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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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처럼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프레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프레임은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프레임이 행위자들이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고용 및 실업 관련 중앙지, 지방지 언론기사와 국회회의록을 수집하여, 논의의 장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용정책 의제와 프레임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방법과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방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고용정책 분야에서는 ‘대내환경’, ‘고용정책’, ‘청년고용’, ‘대외환경’, ‘고용갈등’, ‘고용동향’의 6개의 의제가 나타났으며, 논의의 장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제의 중요도와 프레임의 구조는 큰 차이를 보였다. 중앙지에서는 ‘대내환경’이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반면 지방지에서는 ‘청년고용’ 의제가, 국회회의록에서는 ‘고용정책’ 의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나타났다. 또한 ‘대내환경’ 의제는 정치적 프레임 하에서 논의된 반면 ‘대외환경’ 의제에서는 경제적 프레임이 나타나 의제에 따른 프레임의 차이가 있었다. ‘고용갈등’ 의제에서는 2015년을 기점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치적 프레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프레임의 구조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고용정책’ 의제에서 국회는 ‘비용 프레임’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중앙지에서는 ‘수요 프레임’이 나타났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프레임의 차이가 고용정책의 재분배정책적 특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고용정책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정책은 오히려 노동시장을 질적으로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용정책 다양한 프레임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Understanding policy frames is essential to understand policies with complex contexts, such as employment policies. The frames needs to be addressed in the policy agenda process in particular, because it contributes to the actors’ awareness of social issues and to prioritizing their interests and goal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exts from various origins and times differently frame employment policy, in which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are appeared to be most fierce. For analysis, we collect text data related to employment from Korea’s central and local newspapers and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and analyze them using topic modeling and network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six topics appear in the field of employment policy-internal environment, employment policy, youth employment, external environment, employment conflict and employment trend. The importance of topics vary according to forum; internal environment emerges as the most important topic in central newspapers, whereas youth 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y is the most important in local newspapers and the National Assembly, respectively. The result also shows that internal environment topic has been discussed under political frames while external environment topic under economic frames. In addition, the National Assembly appears to frame employment policy topic from the viewpoint of cost, whereas central newspapers frame the same topic from the viewpoint of demand, indicating that employment policy has an attribution of redistribution policy. The different frames of employment-related discussions in the media and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comprehensive nature of the employment problem. Alternatives without considering the complex context of employment policy are likely to cause the qualitative deterioration of the labor mark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various frames of employment policy.

#고용정책 #정책의제설정 #정책프레임 #토픽모델링 #네트워크 분석 #employment policy #policy agenda-setting #policy framing #topic modeling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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