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구직자 개인정보 수집자유와 한계 -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정희경

doi:10.22789/IHLR.2020.03.23.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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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425 - 462 (38page)

DOI: 10.22789/IHLR.2020.03.23.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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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기술과 정보의 시대이며, 이는 채용을 포함한 노동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근로자들은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전문지식과 기술을 앞세워 영구적으로 한 사용자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매우 빈번하게 직장을 이동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기업에 필요한 최적의 인력을 선택하기 위하여 채용의 자유를 가지며 채용 과정에서 다른 구직자들과의 공정한 비교와 평가를 통해 기업에 필요한 최선의 인력을 선택하기 위하여 구직자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은 필연적으로 구직자의 사생활보호 법익 침해나 채용상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양당사자간 법익이 충돌할 경우의 사용자의 채용자유 역시 일정부분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선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의 인격권과 사생활보호, 제11조의 차별금지에 따른 제한은 물론 개별법령상으로도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절차규정 및 필요 최소한의 자료수집원칙, 최근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공정화법”)상의 채용상 차별을 제거하고자 마련된 구직자 개인정보 수집금지항목들은 모두 사용자의 채용자유에 대한 제한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 및 이에 기한 계약체결의 자유 역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며, 특히 개인정보가 과학기술발전과 더불어 일상 속에 미세하게 파고들어 수집되고 이용되는 상황이라면, 개인정보의 이용 역시 그 보호에 못지않게 추구해야 할 법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특히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채용과정에서는 사용자가 경영권의 일환으로 구직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판단하되, 그것이 직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보라거나, 법령에서 수집이 금지되는 정보, 차별적 처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개인정보 등을 수집할 경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개정 「채용절차공정화법」상 수집금지 개인정보에 있어서도,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목적의 범위, 수집이 금지되는 구직자의 신체정보 및 재산정보, 직계존비속의 정보의 범위 및 예외기준, 자발적 제출정보나 허위정보에 대한 조치방안 등 기업 실무현장에서 고민해야 할 항목들이 있으며 향후 개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Now it is an age of technology and information, which has also led to changes in the labor market, including recruitment.
Employees are not permanently dependent on one employer or company, and changing their workplace very often with their expertise and technology in line with the information age, thus employers need to have the freedom to hire to select the optimal workforce for a company and collect and utilize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of applicants in order to recruit the best workforce required by the company through the fair comparison and evaluation with other applicants in recruitment process. However, as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employers’ personal information are likely to cause inevitable infringement of the privacy rights and discrimination in recruitment, in the event of conflicting legal interests between the two parties employers’ freedom to hire is also subject to some limitations.
The scope of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employment of employers is set through all the restriction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and privacy under Articles 10 and 17 of the Constitution, the restriction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under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as well as in the individual statutes like the consent procedure regulations and the minimum necessary data collection principl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ems prohibited from collecting applicants’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remove employment discrimination under the recently revised law on the fair hiring procedur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air Hiring Procedures Act”).
Notwithstanding such restrictions, the freedom of recruitment of employers and the freedom of contracting corresponding to it are also the right to be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if personal information is being collected and used in daily lif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a legal benefit to be pursued as much as its protection.
Therefore, in the process of hiring, especially when the employer’s freedom to hire is actively required, it is desirable for users to actively utilize and judg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by job seekers as part of their management rights, but to limit the use of information such as information that is not acceptable in social concepts as information not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formation prohibited by law, and information used as a means of discriminatory treatment.
Meanwhile, in the business practice there are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prohibited from collecting under the Revised Fair Hiring Procdure Act, to be considered and further improvement review is needed in the future, such as the scope of purpos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duties, physical information and property information of job seekers, which are prohibited from collecting, scope and exception standards of information for direct lineage, voluntary submission information and measures for false information.

#개인정보 #수집 #채용 #채용자유 #절차 #균등처우 #차별금지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Recruitment #Employment Freedom #Procedure #Equal Treatment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국문초록〉
Ⅰ.도입
Ⅱ. 사용자의 채용자유와 구직자 개인정보 수집 필요성
Ⅲ.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과 사용자의 수집 한계
Ⅳ. 「채용절차공정화법」상 개인정보 수집의 실무상 제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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