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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일 (대구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1號(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57 - 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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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및 수사방법으로 지능형 CCTV, 드론(Drone), 생체인식(Biometric Technology)기기, 로봇, 자율주행차 등 첨단과학기기와 결합한 AI(인공지능) 기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AI(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인식, 홍채인식, 얼굴인식, 지문인식, DNA 매핑 분석 등 감시 시스템에서 패턴을 인식하고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패턴을 분석해서 수사기관에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유의미한 자료로 분류해서 범죄예방과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필요한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빅 데이터(Big Data) 분석기법이다. 범죄예방과 수사의 측면에서 빅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첨단과학기법의 긍정적 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첨단과학기술이 가진 부정적 측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의사결정 구조 및 데이터의 불투명성문제를 최소화하고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및 수사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가능성을 일정 정도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첨단과학기술이 그 효용성이 높다고 해서 첨단과학기술의 무제한적 활용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Privacy)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범죄예방과 수사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의 합리적 활용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수사 #예방 #예측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Investigation #Prevention #Prediction

목차

국문요약
Ⅰ. 序
Ⅱ.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개념 및 방향
Ⅲ. 빅 데이터 (Big Data) 분석
Ⅳ. 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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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섭 / 2017 / 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17(1):179~198 dbpia 김종호 / 2018 /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와 법적 과제 / 과학기술법연구 24(3):155~205 dbpia 김종호 / 2018 /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으로 인한 법적 논란에 관한 영역별 쟁점의 고찰 / 법이론실무연구 6(2):225~263 dbpia 김정숙 / 2012 / 빅 데이터 활용과 관련 기술 고찰 / 한국콘텐츠학회지 10(1) dbpia 김형훈 / 2004 / 공공장소에 설치된 방범감시카메라의 법적 한계 / 경찰학연구 (7):34~8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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