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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67 - 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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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2020년 현재 범유행하며 여러 국가에 재난적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의료자원의 부족으로 여러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분류하기 위한 방침이 제시되어 있긴 하나, 포괄적으로 의료자원을 분배하는 데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이를 다루는 분야인 의료정의론을 간략히 살피고, 의료자원 분배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확인한 다음, 임상 치료와 백신 접종에서 세워져 있는 의료자원 분배 원칙을 살폈다. 다음, 국내 상황에서 코로나19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자원 분배 원칙과 이후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접종 순서에 관해 논의하였다. 논문은 치료의 경우 운 평등주의적 견해를, 백신의 경우 최대한의 생존 연수 확보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원칙을 보조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시하며, 관련 논의를 위해 논의 기구 설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코로나19 #의료정의론 #의료자원 분배 #운 평등주의 #최대한의 생존 연수 #COVID-19 #medical justice #medical resource allocation #luck egalitarianism #saving the most life-years

목차

요약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5)

참고문헌 신청
J. Konyndyk / 2020 / Expert Recommendations for US and Global Preparedness for COVID-19 google schola B. Gates / 2020 / Responding to Covid-19―A Once-in-a-Century Pandemic? /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google schola 강애란 / 2020 / 13번째 사망자, 입원대기 중 숨져 … 우선 입원 필요했던 상황 / 연합뉴스 google schola 곽시열 / 2020 / 대구 이어 … 부·울·경도 이미 음압병상 포화 상태 / 문화일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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