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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주석 (충북대학교) 배기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407 - 427 (21page)
DOI
10.35978/jktis.2020.4.23.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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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제도를 도입하여 재원조달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자금재조달(Refinancing) 공유이익을 사용료(통행료) 인하효과에 반영하여 도출해 낸 추정모형을 산출한 뒤 정부와 사업시행자 간 산정방법과 절차 등 결과에 따라 향후 정부와 사업시행자 간에 실시협약 체결 사전단계에서 이익분담 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등 많은 유용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자금재조달 추진 시 사전에 민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며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공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되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업재구조화의 경우, 타당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와 정부 지원의 투자자 보상금액이 해지 시 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보다 더 큰 공익적 결과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 사업재구조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의 시스템 구축 등 세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간접자본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Social Overhead Capital #Private Investment #Refinancing #Share Profit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투자사업과 자금재조달제도
3. 자금재조달 사례연구 : KW고속도로의 경우
4. 자금재조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기획재정부 (2018), 「2017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등에 관한 보고서」. google schola 김재형·신성환·이창용·이항용·최석준(2006), 「민간투자사업 성과의 실증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dbpia 박용석·김남용·박수진 (2017), 「자금재조달제도의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google schola 배득종·김성수·유평준 (1995), 「민자유치론」, 박영사. google schola 조혁종·남윤길·김형진 (2016),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특성과 효과분석」, 국토연구, 89: 55-7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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