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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重權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3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87 - 312 (26page)
DOI
10.38176/PublicLaw.2020.02.48.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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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트렌드인 제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화로 인해 행정의 변모는 가속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Künstliche Intelligenz:KI)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Max Weber가 100년 전에 창안한 관료제 행정 자체가 행정의 디지털화로 인해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공공 사물인터넷을 통해 기계 자체에 의해 운용되는 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어느 듯 기술적 법칙으로서의 알고리즘은 공공분야를 넘어서 우리네 일상과 현실을 형성한다.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같은 코드(Code)가 기왕의 법을 넘어서 또 다른 법이 되었다. 행위조정의 측면에서 코드나 알고리즘은 급속하게 법에 비견한 존재가 되어 법을 지지, 수정하거나 그 효력을 좌절시킬 수 있다. 법의 지배가 아닌, 코드나 알고리즘에 의한 지배가 통용될 수 있다. 이런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발전의 급속한 진전과 현재의 합리화압력에 즈음하여, 국가는 질서시스템으로서 자신의 내적, 외적 상태를 이런 기술적 혁신도입에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시민의 디지털화된 생활세계와 기능세계에 대해 긴밀한 관계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현하의 논의상황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전혀 그것과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화의 기본인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의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가상적 행정행위를 우리 법제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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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처음에 - Max Weber 사후100년의 행정의 변모
Ⅱ.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에 관한 논의
Ⅲ. 가상적 행정행위에 관한 논의
Ⅳ. 맺으면서 - 디지털국가에서 행정법의 과제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김남진 / 2018 / Good Governance : 관념과 / 학술원통신 (294):4 google schola 김남진 / 2020 /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중요 법적 문제 / 학술원통신 (319):2 google schola 김정오 / 2009 / 코드 , 2001; 코드 2.0 google schola 김중권 / 2019 / 행정법 google schola 김중권 / 1993 / 행정자동절차에 관한 법적 고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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