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이순환;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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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환 박종수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5輯第2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57 - 2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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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으로 이에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 산업의 진흥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 할 수 있다. ICT 산업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활용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ICT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 우리의 법제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IC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비식별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과도한 개인정보 규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환영할만하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해석지침을 마련해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내용면에서 첫째 ‘비식별’이 개념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사후조치로 사업자에게 주기적인 모니터링의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 셋째 비식별정보의 결합지원에 의해 개인정보침해가 가능하다는 점, 넷째, 개인정보 이용에 합당한 사업자들의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란 형식으로 개인정보의 개념이나 동의권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법형식면에서 문제가 된다.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EU의 GDPR의 제정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발전은 결국 기존의 개인정보의 개념과 동의권에 기초한 개인정보보호체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경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엄격한 Opt-in 방식의 동의제도가 변화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가치와 개인정보 활용의 가치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We stand at the daw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which the promotion of the ICT industry, which includes areas such as cloud computing, big data, and internet of things, can have substantial impact on the future of countries. As the ICT industry grows, so do voices of concern over the privacy risks it may pose on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without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ICT industry, which is based on the use of information, cannot seek further development. The Korean legislation has been continuously reinforced after large-scale infringements of personal information, but such reinforcements resulted in hampering the development of the ICT industry. Hence,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the Guideline on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provides for the use of effectively de-identified information for conducting big data analysis and other such activities.It is welcome news that the government has proposed a guideline that aims to promote the legitimat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mid excessive regulation. The guideline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 guide for interpretation for those ambiguous situations where it is unclear whether an information is personal. However, the guideline has its problems: first, the terminology “de-identification” is not clear in substance; second, service providers are overburdened with the obligation to conduct regular monitoring as a form of post management; third, personal information can still be invaded by combination support of de-identified information; and fourth, there it does not stipulate obligations of service providers that corresponds to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urthermore, it sets down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consent, which are the core conte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and therefore contravenes the form of law.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etting up their legislation regard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mong them, the GDPR of the EU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Japan are full of suggestions.The development of IoT and big data eventually will bring about changes in the protection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builds upon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consent. In this paper, building on the criticism against foreign legislation and the guideline set forth by the Korean government, will propose a way to improv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The strict opt-in method used for consent shall change, and eventually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hall be fortified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while at the same time also protecting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정보통신 #the Guideline on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익명화 #de-identification #개인정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화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personal information #anonymization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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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클라우스 슈밥 / 2016 /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 새로운현재

[단행본] - 김윤이 / 2016 / 빅피처 2017 / 생각정원

[단행본] - 이창범 / 2012 / 개인정보보호법 / 법문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재완 / 2014 /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 공법연구 42 (3) : 53 ~ 77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준호 / 2013 /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 법학연구 21 (2) : 307 ~ 33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 丙 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방 조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丙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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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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