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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영 (서울시립대학교)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김점산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2권 제1호(통권 제73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51 - 27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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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는 대중교통 지간선체계 개편, 대중교통 이용부담 절감이란 목적으로 2004년 서울시과 한국철도공사를 시작으로 2007년 경기도, 2009년 인천시로 확대하여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완성되었고, 약 15년 간 운영되어 온 제도이다. 본 눈문에서는 경기도 입장에서의 통합환승요금제의 현안과 효과분석,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통합환승요금제도는 이용자들에게 환승시 거리비례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환승요금에 대한 교통수단 간 정산은 기본요금 비율로 배분한다. 이용자들에게 환승시 요금할인을 제공하지만, 제도운영 이면에는 다양한 문제점 및 쟁점, 이슈사항이 존재한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환승손실금의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동일 서비스에 대한 다른 요금 부과, 기본요금이 높고, 장거리 수단에 불리한 환승요금정산 가준, 마지막으로 관계 기관 간 이견 발생시 조정 · 중재 역할의 기관이 없어 발생하는 지난한 합의도출 과정이다. 현재 교통카드 정산수수료 환승할인 지원금 관련 분쟁 및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환승요금정산 방식을 기본요금 기준 배분하는 방식에서 요금차액에 대한 부분을 선취하고, 실제 이용한 거리 기준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환승시 추가요금 부과, 추가요율 변동 등 환승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수입증대, 정률적 증가하는 환승손실금 산정기준을 정액적(한도설정)으로 변경 추진하고,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통합환승요금체계와 관련한 법제도화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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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도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Ⅳ. 수도권 통합환승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황기연 / 2000 / 대중교통 환승요금 적정 할인수준 추정 – 서울시 사례 중심으로 - / 대한교통학회지 18(2) dbpia 김경철 / 2004 /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위해선 요금체계 손질해야 / 교통 기술과 정책 1(1) dbpia 윤지현 / 2007 /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거리비례요금제 하에서 운영기관 간 요금정산방안에 관한 연구 / 대한교통학회지 25(1):37~47 dbpia 조청식 / 2011 / 수도권 대중교통의 상생발전의 연구(경기도 통합요금제를 중심으로), / 교통 기술과 정책 8(1) dbpia 김채만 / 2014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경기연구원)경기도 내부보고 자료(분석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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