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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주 (우송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1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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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임신노동자와 그 태아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2개 업무에 대해서만 임신노동자 금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일하게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B형간염 및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2종에 대해서만 임신노동자에게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임신노동자의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출생한 경우 그 자녀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 임신노동자와 그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는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이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산재보험 급여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태아산재 #Woman workers #Labor Standards Act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Fetal industrial acciden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임신노동자의 유해인자 노출 실태 및 문제점
Ⅲ. 「근로기준법」상 임신노동자 및 태아의 건강보호 규정
Ⅳ. 「산업안전보건법」상 임신노동자 및 태아의 건강보호 규정
Ⅴ. 「산재보험법」상 임신노동자 및 자녀의 보상 규정
Ⅵ.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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