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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지혜 (국토연구원) 노민지 (국토연구원) 오민준 (국토연구원) 권건우 (국토연구원) 오아연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6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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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평균 DTI(Dep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가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
- (주택가격 및 변동률) 덴마크는 2015년 4분기 781%(전년 동기 대비)까지 상승했으며, 네덜란드는 2018년 3분기 10.18%(전년 동기 대비) 상승, 스웨덴은 2016년 1분기 11.09%(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면서 시장과열 양상을 보임
- (가계부채 수준) 덴마크 GDP 대비 가계부채 총량비율은 125%(2018년), 가계평균 DTI는 234.41%(2018년), 네덜란드는 각각 102.0%(2018년, 잠정치)와 199.13%(2018년, 잠정치), 스웨덴은 87.6%(2018년)와 161.58%(2018년) 수준

[2]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로 시장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 (덴마크와 네덜란드) 가계평균 DTI는 각각 234.41%와 199.13% 수준으로 EU 국가 중 가장 높은 편
- (스웨덴) 가계평균 DTI는 161.58%(2018년)이지만 모기지 이용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338%(2017년) 수준

[3] 3개국 모두 주택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상한 및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주로 활용
- (LTV 상한) 덴마크 95%, 네덜란드 100%, 스웨덴 85%

목차

[주요내용]
[시사점]
[1. 북유럽 3개국의 주택시장 동향 및 경기여건]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평균 DTI가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
[2. 북유럽 3개국의 주요 부동산 금융정책]
[덴마크] 주택 금융정책은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대출기준 등 강화
[네델란드] 대출기준이 엄격하지 않지만 최근 LTV · 모기지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추세
[스웨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LTV, LTI 대출상환방식 규제 등을 강화
[3. 북유럽 3개국의 부동산 금융정책 특징과 시사점]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대출규제(LTV, DSTI 등)을 강화
주택시장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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