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에서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위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행위자와 규범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손혁상; 이일청; 정수빈

doi:10.14731/kjir.2020.06.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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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혁상 (경희대학교) 이일청 (유엔사회개발연구소) 정수빈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0집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3 - 86 (34page)

DOI: 10.14731/kjir.2020.06.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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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일방주의로의 회귀 등과 같이 다자주의의 위기로 해석될 수 있는 일련의 국제적 동향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에서도 다자성양자 원조(multi-bi aid) 등이 증가하면서 다자주의의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 과연 국제개발협력의 다자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다자주의 위기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다자주의 발생 배경과 경로, 그리고 행위자가 유사한 인권, 환경 분야와의 질적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다자주의 위기는 근거가 미약함을 확인하였다. 국제개발협력에서 다자주의는 MDGs로부터 SDGs로의 변화를 거치며 보다 많은 행위자를 포괄하고, 다자기구의 수를 늘리고 그 역할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개발 분야에서 다자주의 행위자는 공여국,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NGO, 기업 등으로 그 다양성이 증가했다. 또한 의제(agenda) 형성과 구속력 논의 및 실질 이행(implementation)에 있어서 다양한 참여자들에게 권한과 의무를 부여했다. 물론, 기존까지의 국제개발협력 다자 규범들이 법적 구속력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제도화 차원에서의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개발 분야 다자 규범들은 도덕적, 정치적 의무를 점차 강화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자 규범의 제도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oday, as it marks the 75th of the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a series of international trends that can be interpreted as a crisis of multilateralism is increasing. As multi-bi aid increases, policymakers and scholars also raise the question on the multilateralism of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Is multilateralis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a crisis?
To examine the argument for multilateralism crisi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study undertakes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process of multilateralism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comparison with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sectors. For the analysis, the study establishes an analytical framework which includes actor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norms and practices as key dimensions for the investigation through the research on theoretical discussions on multilateralism.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arguments for the crisis of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discourse are weak.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discourse has changed from MDGs to SDGs, encompassing more actors, increasing the number of multilateral organizations and strengthening their responsibilities and capacitie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As a result, the diversity of actors genuinely involved in development projects has increased to include donors, recipi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GOs, and enterprises. These actors also have assumed variou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to set development agendas, make binding agreements, and implement the development projects.
Indeed, the multilateral norms and practic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e not legally binding, which shows the limitation to the development of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evertheless,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been strengthened not weaken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moral and political obligations of more actor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국제개발협력 #다자주의 #양자주의 #제도화 #규범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Multilateralism #Bilateralism #Institutionalization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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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백 / 2010 / 국제인권규약 가입에 따른 중국헌법상 기본권조항의 현황과 개선논의 분석 / 중앙법학 12(3):121~149

권상철 / 2017 /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이행 : 그 기회와 한계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1):62~88

김기환 / 2018 / 환경규제는 자발적일 수 없는가?: 자율환경협약의 논리와 효과성 / 한국공공관리학보 32(4):79~98

김인재 / 2014 /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관한 국제기준과 법적 과제 / 저스티스 140:5~45

김종섭 / 2016 / 다자성양자원조: 다자원조의 양자화인가 양자원조의 다자화인가? 국가 사례의 제도적 접근 / 국제.지역연구 25(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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