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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6
- 수록면
- 169 - 20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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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활동은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이라 했을 때, ‘공익’이란 무엇인가에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활동의 내용은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변화해 왔다.
또한, ‘공익’은 ‘사익’과 대립하는 개념이지만, ‘공익’과 ‘사익’은 어떻게 관련하는 지도 자명하지 않다. ‘공공일반의 이익’과 ‘개별적 이익’은 대립되면서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공공일반의 이익으로서의 공익’에 흡수 해소되지 않는 ‘개별적 이익’이 인정되는가는 원고적격론의 중심적 과제이지만,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공익’과 ‘사익’의 내용, 양자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보호규범인 처분의 근거 규정 또는 관련 규정의 사익보호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고적격인 법률상 이익을 확대하여 왔다. 또한, 공익은 사익과의 사이에서 형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호 대립하는 공익 상호간에도 형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익 형량을 체계화하고 객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가치측정 및 가치형량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이익 형량의 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있는 지적도 있다.
본고는, ‘공익과 사익’과의 관계를 몇 개의 전형적인 행정법관계의 분석 및 ‘공익과 사익’의 중간에 있는 중간이익론이나, 사인에 의한 공익실현의 하나의 형태인 단체소송론을 언급하여, 삼면구조론의 입장에서의 몇가지의 지적을 해 왔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공익과 사익’이 단순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 사인도 공익의 담당자로서 적극적으로 평가될 장면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고에서는, 법률에 정해진 행정활동의 목적을 우선 ‘공익’보호로서 이해한 후, 그 ‘공익’도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국민 일반에 공통된 이익도 있으면, 국민 일정 층의 이익도 있고, 공익과 사익의 관계도 단순하지 않다고 논하여 왔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애초에 국가가 법률에 의거해 추구한 이익이 전부 ‘공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은 국민이 사회 안에서 추구한 사익에 ‘공익’성은 없는 거일까, 등의 의문이 생긴다. 즉, ‘공익’을,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합의된 사익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실질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또한, ‘공익’은 ‘사익’과 대립하는 개념이지만, ‘공익’과 ‘사익’은 어떻게 관련하는 지도 자명하지 않다. ‘공공일반의 이익’과 ‘개별적 이익’은 대립되면서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공공일반의 이익으로서의 공익’에 흡수 해소되지 않는 ‘개별적 이익’이 인정되는가는 원고적격론의 중심적 과제이지만,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공익’과 ‘사익’의 내용, 양자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보호규범인 처분의 근거 규정 또는 관련 규정의 사익보호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고적격인 법률상 이익을 확대하여 왔다. 또한, 공익은 사익과의 사이에서 형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호 대립하는 공익 상호간에도 형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익 형량을 체계화하고 객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가치측정 및 가치형량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이익 형량의 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있는 지적도 있다.
본고는, ‘공익과 사익’과의 관계를 몇 개의 전형적인 행정법관계의 분석 및 ‘공익과 사익’의 중간에 있는 중간이익론이나, 사인에 의한 공익실현의 하나의 형태인 단체소송론을 언급하여, 삼면구조론의 입장에서의 몇가지의 지적을 해 왔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공익과 사익’이 단순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 사인도 공익의 담당자로서 적극적으로 평가될 장면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고에서는, 법률에 정해진 행정활동의 목적을 우선 ‘공익’보호로서 이해한 후, 그 ‘공익’도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국민 일반에 공통된 이익도 있으면, 국민 일정 층의 이익도 있고, 공익과 사익의 관계도 단순하지 않다고 논하여 왔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애초에 국가가 법률에 의거해 추구한 이익이 전부 ‘공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은 국민이 사회 안에서 추구한 사익에 ‘공익’성은 없는 거일까, 등의 의문이 생긴다. 즉, ‘공익’을,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합의된 사익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실질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활동의 유형과 공익 · 사익의 관계
Ⅲ. 중간적 이익론과 공익 · 사익의 관계
Ⅳ. 사인에 의한 공익의 실현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일문초록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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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8311,68328 판결
[1]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으로도 보호될 수 있으나, 그 권리도 공물의 일반사용의 범위 안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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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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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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