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상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공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

김선량

doi:10.38176/PublicLaw.2020.06.48.4.14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량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8輯第4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45 - 172 (28page)

DOI: 10.38176/PublicLaw.2020.06.48.4.14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공직선거법」 상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공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

김선량 공법연구 2020.06 학술저널

2018

공직선거법상 선거보도심의제도에 관한 고찰 : 선거보도의 공정성 심사방법을 중심으로

김선량 법학과 2018.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선거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의 주된 목적은 사상의 자유시장의 정상작동의 보조적인 역할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다. 그런데 공정성 개념은 공정성의 미완성성으로 인해 고유한 보호범위를 만들어 주기 전까지는 그 개념을 확정할 수 없어 규범으로서 부적절하다. 따라서 고유한 보호범위의 확정이 필요한데, 그 범위는 공정성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그 구체적 상황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선거보도 공정성의 경우는 선거과정에서 보호해야할 헌법가치와 일치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거보도의 공정성 심사는 기자, 언론사 등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가운데 확보돼야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심의하는 통제규범으로서 공정성의 개념은 핵심적 가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그쳐야 하고, 아무리 뛰어난 공정성의 가치라도 양적으로 계량(計量)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공정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의 의미 정립도 사전적(辭典的)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규범적으로 서로 간 명확하게 구분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범으로서 선거보도 공정성의 필요적 요건을 ➀ 사실성, ➁ 다양성, ➂ 균형성, ➃ 중립성으로 확정했다. 이 요건은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충분한 조건이 아닌 필요적 조건이므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공정한 선거보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공정한 선거보도는 부정될 수 있다. 그리고 네가지 요건에 일부가 탈락되거나 다른 요건이 추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정성 개념은 미완성의 개념으로서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각 요건의 심사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➀ 사실성이 충족하는 경우 다양성 심사가 가능하다. 사실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양성을 평가할 기준이 거짓이기 때문에 다양성의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➁ 다양성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균형성 요건을 심사한다. 다양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균형성의 충족은 전체적으로 균형성의 충족으로 볼 수 없는 반면에, 균형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다양성 충족은 전체적으로 다양성은 적어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➂ 균형성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중립성 요건을 심사한다. 균형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중립성의 충족은 전체적으로 중립성의 충족으로 볼 수 없는 반면에, 중립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균형성 충족은 전체적으로 균형성은 적어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The main purpose of fairness review of the election reporting is to guarantee the political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the auxiliary role of normal operation in a market place of ideas.
But it is inappropriate as a regulation as the notion cannot be defined until its unique protection coverage can be formed due to incompleteness of fairness. Therefore, the unique protection coverage needs to be decided and the scope depends on a specific situation for applying the principle of fairness. Finally, it is important to reveal what the specific situation is and in case of election reporting fairness, it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s that should be protected in the election process and in the process, the role of the press will also have to be considered.
On one hand, fairness review of the election reporting should be secured while maximiz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 reporter, the press, etc. Therefore, fairness notion as a control regulation for review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must remain as minimum standard for protecting core values, and the value of fairness, no matter how excellent it is, should be measured quantitatively. And in formulating the meaning for the subconcept that constitutes the fairness notion, it should not be restricted to the dictionary definition, the predictability should be secured through clear distinction, and arbitrary interpretation should be prevented.
Taking these points together into consideration, necessary requirement for election reporting fairness as a regulation were decided into ➀ factuality, ➁ diversity, ➂ balance, and ➃ neutrality. This requirement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fair election reporting rather than sufficient condition, and if one requirement is not satisfied, fair election reporting can be denied, although having all four requirements satisfied cannot be said as a fair election reporting. And some of the four requirements may not be required or other requirement(s) can be added, because fairness notion is incomplete.
And review for each requirement proceeds in stages according to a certain order. ➀ If factuality is satisfied, diversity review is possible. If factuality requirement is not satisfied, the standard for evaluating diversity is false and diversity issue itself does not occur. And ➁ if diversity requirement is satisfied, balance requirement review proceeds. Satisfying balance when diversity is not satisfied cannot be seen as satisfaction of balance overall, whereas satisfying diversity when balance is not satisfied can be seen as diversity at least satisfied overall. ➂ If balance requirement is satisfied, neutrality requirement review proceeds. Satisfying neutrality when balance is not satisfied cannot be seen as neutrality satisfied overall, whereas satisfying balance when neutrality is not satisfied can be seen as balance at least satisfied overall.

#공정성개념 #공정성심사 #표현의 자유 #선거보도 #선거보도심의 #fairness notion #fairness review #freedom of expression #election reporting #fairness review of the election reporti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선량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1,32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매체별로 분리된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 선거보도 심의기준 적용 사례와 중복심의 문제를 중심으로 -

최숭민 , 이호규 언론과법 2023 .08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제도 개선방안

진승현 , 이영희 , 이재진 언론과법 2020 .08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20대 총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평가와 제도 개선

김재영 , 이승선 언론과법 2016 .12

[가사와 힙합] 힙합 문화의 발전

고온 오늘의 가사문학 2021 .03

힙합음악 혐오표현의 자유와 한계

이정기 , 김현정 사회과학연구 2021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90577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