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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1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7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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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초연결과 초 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 EU, 중국,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블록체인과 관련 법제들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블록체인의 법률 관련 연구를 살펴본 후 이를 기반으로 미국, EU, 중국, 일본의 법제 현황과 국내외 법제 현황을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블록체인에 관한 개별적인 법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Blockchain #Legal System #Policy #Commercializatio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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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im / 2017 /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Blockchain Ecosystem google schola 김형만 / 2012 / 정보의 법적 보호범위와 한계 / 디지털융복합연구 10(11):691~699 dbpia 유종락 / 2011 /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보호 -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 디지털융복합연구 9(6):81~90 dbpia 박주연 / 2013 / 인터넷 저작권 침해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및 윤리의식을 중심으로- / 디지털융복합연구 11(1):145~151 dbpia 안명구 / 2018 /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체계와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현황-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 융합보안 논문지 18(4):53~6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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