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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사회과교육연구 사회과교육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5 - 13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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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개념 정의에 근거하여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을 비교․검토한 글이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인권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쟁점을 제시하였다(Ⅱ). 둘째, 인권과 기본권 개념 논의 후, 이를 기반으로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이 구분되는 성격에 대해 논의하였다(Ⅲ). 셋째, 이념형으로서 자연법 중심 인권교육과 실정법 중심 기본권교육으로 구분하여 양자가 갖는 장단점을 논의하고(Ⅳ), 최종적으로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Ⅴ). 구체적으로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은 개념적으로 중복되는 영역이 커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필자는 양자의 이념적 특징에 터하여 보면 각자의 역할이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른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 담론의 확장을 위해서는 자연법 중심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인권 감수성 교육 혹은 실천 중심 인권교육의 과제이다. 둘째, 인권교육이 법적 명확성과 실현가능성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면 실정법 중심의 기본권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헌법교육의 과제이다. 이에 따라 양자의 장점과 단점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인권교육의 구성과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Human Rights Education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Fundamental Rights #Natural Law #Positive Law #Social Studi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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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진 / 2012 / 자연법과 ‘자연권으로서 인권’ / 법과정책 18(2):1~26 dbpia 교육부 / 2019 / 초등학교 사회 5-1 / 교육부 google schola 교육부 / 2019 / 초등학교 사회 6-1 / 교육부 google schola 구정화 / 2017 / 인권교육의 의미 재탐색 - 최근 제기되는 의문을 중심으로 / 교육문화연구 23(4):5~23 Crossref 구정화 / 2018 / 고등학교 통합사회 / 천재교육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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