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소고

박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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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경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9 - 1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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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저작권법에도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오로지 인간만이 가능하였던 창작의 영역에 새로운 창작자로서 부상하고 있고, 기존의 저작권법 체제 내에서 인공지능이 행하는 일련의 과정들, 인간처럼 학습하고 그 학습을 통해 생산해 내는 결과물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등 기존 저작권법의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되고 규제되어야 하는지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인공지능이 학습의 결과로 만들어낸 산출물(output)에 대하여 이것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인정한다면 누가 저작자인가 등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이를 ‘표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여기서는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머신러닝과 같은 학습과정에서 기존의 인간이 만든 저작물을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가 과연 산업발전이라는 목적 때문에 면책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특히 저작재산권 제한의 일반적 조항인 공정이용원칙 하에서 고도로 지적인(sophisticated) 인공지능의 학습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사례를 들어 검토한다. Ⅳ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공정이용원칙 하에서 면책될 수 있는지, 고도로 지적인(sophisticated) 인공지능의 학습과 창작이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기존의 공정이용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창작자의 보호와 기술 산업 보호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저작권법 이론이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공정이용원칙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which was launched in September 2017, defin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hyper-connected intelligent revolution that is triggered by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With the advent of new tools of innovation, they conflict with or integrate with existing legal order, bringing greater development on the one hand and greater concern on the other. In particular, the next-generation industries represen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are presenting a future of unpredictable forms that have no historical origin. When countries are busy with social and institutional rearrangement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in order to surviv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at problems the copyright sector has and how to solve it. It is emerging as a new creator in the realm of creation that only artificial human beings could do, and it is about a series of processes perform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thin the existing copyright law system, and the result produced by learning like human beings. I think it's because we need a philosophical,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f how it is desirable to deal with i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should be evaluated and regulated in relation to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intent of copyright law. The current discu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seems to focus on the discussion of whether AI can recognize this as a work for the output produced as a result of learning, and if so, who is the author. This study considered how artificial intelligence uses existing human-created works as a legal basis in the learning process such as machine learning, and whether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indemnified for the purpose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the study of highly intelligent AI can be permitted under the principle of fair use, which is a general provision of copyright restrictions. The fair use doctrine is to recognize the protection of 'expression of human creators' first and to use it as a tool to practice it, so that the alienation of human creators can be prevented b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 think that continuous research should be done to balance between human creators and the technology industry to protect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AI #big data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copyright #fair use #non-expressive use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임원선 / 2009 /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양관석 / 2018 /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연구

장민선 / 2018 /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정원준 / 2019 / 인공지능시대의 법제정비방안

최승재 / 2019 / 국내외 판례조사 및 분석을 통한 공정이용 가이드제시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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