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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 - 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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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지수 혹은 부패통제 지수는 부패인식 제고나 반부패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패지수의 속성이나 구성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 CCI, CPI, IPI 부패지수의 작성원리와 속성을 비교 검토하여 각 지표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모든 부패지수가 다수의 개별 자료나 지수를 활용하여 작성된 복합지수이고 개별 자료들은 인식지수를 포함하고 있다. 각 지수는 개별자료의 선택, 자료의 표준화, 합산 그리고 새로운 지수의 생성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통계적으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지수 작성과정에서 다양한 편의(bias)가 존재한다. 좋은 부패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당성 있고 신뢰할만한 개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패 현상이나 거버넌스 자체가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경험자료든 인식자료든 모두 고유한 편의를 가진다. 100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되는 부패지수는 모든 나라가 동일한 개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도 편의가 발생한다. 기초자료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경제발전의 정도가 비슷한 국가 사이의 부패지수 비교는 상당히 타당도가 높고 한 국가의 부패지수 변화 역시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정도 다른 국가의 부패지수를 비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corruption measurement #CPI #CCI #IPI #individual index #composit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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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훈 / 2017 / 청탁금지법 시대 한국사회의 부패 인식과 경험 google schola 박중훈 / 2000 / 청렴지수 조사모델 및 방법 /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세미나 google schola 박흥식 / 2000 / 반부패 정책 성과의 평가 : 부패지수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0(1) google schola Staffan Andersson / 2009 / The Politics of Perception: Use and Abuse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s Approach to Measuring Corruption / Political Studies 57(4):746~767 Crossref Andvig, J. C. / 2000 / Research on Corruption. A Policy Oriented Surve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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