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man Ordoliberalism and the European Union's Competition Laws: The Google Cases

조희경; 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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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희경 백훈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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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mpares competition laws in Germany, the EU, and the U.S. to highlight the influence of Ordoliberalism on competition laws. For this purpose, we looked into various EU Commission Decisions and the U.S. Fair Trade Commission's rulings of cases involving anti-competition. The cases of Google are interesting because they show some changes that information technology brought to the business practices which may have some implications regarding competition. We have found that there are key factors considered by the German Bundeskartellamt, the EU Commission, and the U.S. Fair Trade Commission (FTC). We use these factors to investigate how the authorities may go about using these factors to judge the legitimacy of each case. We found that the German authority and the EU Commission are stricter on maintaining competition in their decisions whereas the U.S. antitrust courts and FTC have many other considerations for making their decisions. The Google cases are is very illustrative because the company can be a very innovative business creator with its role as a trailblazer in the high technology industries. It could be seen which part of the competition laws focused on enforcing the competition law. The rulings of FTC and EC were mainly examined. In particular, the case of Google has been investigated for antitrust cases shows various differences such as the main purpose of the characteristics of US and European competition law. That’s why this paper reviewed this case to reveal the main differences in competition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nd the EU. It was found that Germany and the European Union’s competition laws were influenced by the principles of Ordoliberalism, whereas in the United States, antitrust laws were influenced by the Chicago school.

독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유로존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독일 경제의 역할이 평가되면서 독일의 경제이념의 근간인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는 1930년대 프라이브루크 대학의 발터 오이켄, 프란츠 뵘 그리고 한즈 그로스만-되르스 3인의 학자들에 의해서 정립된 경제이념으로서 자유방임 시장과 전체주의적 계획경제 모두를 비판하고, 국가가 시장경제의 질서를 헌법적 질서의 개념으로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 이상의 시장경제 활동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질서자유주의의 이념이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부문은 경쟁법이며, 따라서 독일의 경쟁법인 ‘경쟁제한금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nkungen(GWB)과 미국의 독과점 방지법인 셔만법 및 클레이튼법을 실제 사례를 통하여 적용 방식을 대비하는 것은 질서자유주의의 현실적 적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연구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미국의 Google사가 유럽연합의 경쟁법으로 판정을 받은 사례들을 유럽위원회의 결정문을 토대로 평가하여 동일한 사례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과 대비함으로써 질서자유주의의 현실적 적용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국의 결정문에서 제시된 경쟁법의 고려 요소들을 규명하고, 이들 요소들에 대한 양국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독일과 유사한 유럽연합의 경우에 미국에 비하여 경쟁제한 자체에 더욱 평가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성, 소비자 후생, 기업활동 여건 등과 같이 미국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강하지 않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질서자유주의의 원칙이 구현된 결과로 보인다.

#질서자유주의 #경쟁법 #프라이부르크 학파 #시카고 학파 #GWB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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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ir, R. D. / 2012 / The Rule of Reason and the Goals of Antitrust: An Economic Approach / Antitrust Law Journal 78(2):471~504

Buxbaum, H. L. / 2005 / German legal culture and the globalization of competition Law: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expansion of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74~495

조현진 / 2017 /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여부에 대한 법적 연구 -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판단을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17(3):459~485

조성국 / 2015 / 인터넷 검색사업자의 경쟁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검색중립성 논의와 규제사례 및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 경쟁법연구 31:268~305

정완 / 2011 / 세계의 경쟁정책 동향과 우리의 대응에 관한 고찰 / 경희법학 46(4):46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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