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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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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29 - 3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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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혁신정책도구가 인공지능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인공지능 윤리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중 연성적 정책도구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대비 인문학적 교육 강화 요인이, 경제적 정책도구에서는 인공지능 위험 비용 배상책임 체계 마련 요인, 인공지능 안전 연구 투자 확대 요인, 인공지능 사고 공적보험제도 요인이, 규제적 정책도구에서는 인공지능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 장치 마련 요인이 인공지능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로서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성적 정책도구의 인공지능 시대 대비 인문학적 교육 강화가, 경제적 정책도구의 인공지능 위험 비용 배상책임 체계 마련, 인공지능 안전 연구 투자 확대, 인공지능 사고 공적보험제도, 규제적 정책도구의 인공지능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Policy Tools #AI #AI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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