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치의제도에 관한 연구

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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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건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3 - 19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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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는 아동이 평온하게 태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구축이 우선시 되는 중요한 입법영역으로서, 최근 저출산 등의 사회변화 및 미래세대보호 관점에서 아동대상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행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법제는 아동 주치의제도처럼 아동의 성장 및 발달과정을 지속적으로 케어해줄 보건의료체계가 미비되어 있어, 아동의 보건의료는 여전히 부모 또는 가족책임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대안 모색을 목표로, 주치의제도와 같이 아동에 대한 보건의료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도입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이미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서 수행하고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의 주치의제도 관련 입법례 및 운용경험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스웨덴은 주치의 선택 시 지역적 제한을 완화하여 지역적 의료 편차가 큰 상황 속에서 환자의 보건의료 선택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1차례 주치의제도 도입이 실패한 이후, 2005년 공중보건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주치의를 지정할 수 있고, 아동의 경우 부모가 주치의를 지정하며, 16세 이상의 청소년기 아동의 경우에는 주치의 선택권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주치의 자격은 역시, 일반의로 한정하지 않고 전문의 및 전문의 개업의도 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하여 주치의제도가 보건의료체계 속에 자연스럽게 안착되도록 제도화 하였다. 그 결과 양 국가모두 주치의제도의 경우 1차 의료체계를 강화시키고,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재원을 효율화 하는 방향으로 정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비교법적 검토사례를 토대로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 시 법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주치의 초기도입은 보편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아동 또는 부모가 자율적으로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고, 특수 분야의 전문영역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분야의 전문의를 주치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료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아동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독립적 주치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와 관련된 연령기준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또한 주치의 선택 시에도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진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 주치의 자격의 경우, 가정의 중심의 주치의제도를 기반으로, 소아과 및 아동의 질병 및 건강특성에 따라 타 과 의료인을 주치의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동의 주치의 선택권의 폭을 확대하는 안이 타당할 것이다.

As the health medical field is an important legislative area in which the social infrastructure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children to be born and grow peacefully are prioritized, in terms of social changes including low birth rate and future generation protection,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health care for children continues to increase. In particular, the current health medical laws in Korea lacks a health and medical system that can continue to take care of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processes like the family doctor system for children, so that children's health medical still has a structure in which parental or family take the main responsibil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eek legislative alternatives for establishing a health medical system with a long-term perspective to protect children's health rights, and it will examine the need to introduce a system in which health care for children can be continuously manag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for children's health rights such as the family doctor system. In this regard, it was intended to draw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legislative precedents and operational experiences related to the French and Swedish family doctor systems that have already introduced and implemented the family doctor system. Sweden eased regional restrictions on the choice of a primary doctor and lai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to further strengthen patients' health care choice even in a situation where regional medical deviations are large. In addition, after failed to introduce a primary doctor system one time, through the revised Public Health Service Act in 2005, France institutionalized the family doctor system to be settled naturally within the health care system as they stipulates that the whole nation can autonomously designate one’s doctor, that children are designated by their parents, and that children aged 16 or older have the right to choose their doctor, and the qualification of a primary doctor is also defined in a way that is not limited to general doctors but also to specialists and practitioner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imary doctor systems of both countries allowed the primary medical system to strengthen and to be settled to the efficiency of medical resourc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Based on these cases of comparative legal study,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needed when introducing a child’s family doctor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initial introduction of a child’ family doctor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the way that children or parents can voluntarily choose their doctor and in the case that the treatment of specialist in a special field needs, they can designate a physician in the field as an exception, rather than emphasizing universalization. Second, a child may have a parent or legal representative to choose one's doctor, and if an independent doctor is available, it may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relevant age criteria. In addition, when choosing a primary doctor, it needs to avoid restricting the region by considering the medical gap between regions and the specificity of the medical area. In addition, the qualification of children's doctors is based on the family-centered doctors' system, and it would be reasonable to expand the range of options for children's doctors so that they can also select other doctors according to the disease and health characteristics of pediatrics.

#children's family doctor system #children health medical #substantial health medical #national responsibility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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