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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중국연구 제81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7 - 3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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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2008년부터 근로계약법을 시행해서 근로계약 체결의 비율을 높이고, 근로계약의 단기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본 논문은 근로계약법을 실시하기 직전 해인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하여 근로계약법 실시 이후에 전체 노동자 중에서 근로계약 체결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전체 근로계약 중에 단기근로계약의 비율이 대폭 감소했지만, 무기근로계약의 비율은 미미하게 증가하는데 그쳤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7년에 사영기업에서 무기근로계약의 비율이 외자기업이나 국유기업에 비해서 훨씬 낮은데, 이는 사영기업에서 무기근로계약에 대한 순응 정도가 낮음을 보여준다. 전체 고용 중에서 사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영기업에서 무기근로계약의 비율이 낮은 것이 전체 노동자의 무기근로계약 비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필자는 무기근로계약의 집행에 대해 정부가 중시하지 않고, 사용자의 저항이 심하며, 법 제도상의 미비점도 있기 때문에 무기근로계약의 순응 정도가 낮다고 본다.
#China #Labor contract law #Implementation #Fixed-term contract #Open-ended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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