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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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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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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청렴성은 경찰 신뢰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각 기관의 청렴성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다. 경찰은 최근 청렴도 측정에서 중위권인 3등급에 안착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청렴도 우수기관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계에 봉착한 경찰 청렴도 개선의 대안으로서 절차적 정의에 의한 경찰 활동을 검토하였다. 먼저 청렴도 측정의 세부방법과 경찰 청렴도 실태를 분석하고 절차적 정의에 의한 경찰 활동의 내용과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절차적 정의에 의한 경찰 활동이 청렴도 개선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거를 발견하였다. 첫째, 청렴도 측정의 구성요소로 기관의 업무처리 투명성·공개성·공정성이 반영되는데 이는 절차적 정의 모델을 구성하는 핵심 구성요소이다. 둘째, 절차적 정의는 청렴도 측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찰의 업무에 대한 불만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부패 억제 중심의 기존 청렴 대책으로는 청렴도 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절차적 정의를 통한 근본적인 경찰 활동의 변화로 국민의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경찰 조직 내부의 절차적 정의 실현을 통해 국민과의 외부적 절차 정의 실천을 촉진하고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Procedural Justice #Fairness #Integrity Evaluation #Trust in the police #Anti-Corruption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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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6 / 경찰 청렴백서 google schola 경찰청 / 2018 / 경찰백서 google schola 국민권익위원회 / 2019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google schola 국민권익위원회 / 2019 / 청렴도 측정 매뉴얼 google schola 박재풍 / 2012 /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절차적 정의 모델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4(6):97~12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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