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인권법적 고찰 - 국제조약상 입법화 의무를 중심으로

한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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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위수

저널정보: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헌법논총 제30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1 - 200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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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인종, 성별, 국적(출신국) 등의 특별한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차별. 혐오하는 내용의 표현 또는 그들에 대한 차별. 혐오.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혐오표현은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낙인을 찍고 부당한 대우나 차별·폭력을 조장함으로써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인격 즉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그들의 사회참여를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며, 극단적으로는 대량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서, 그 규제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한편, 혐오표현의 규제는 내용규제 나아가 관점규제에 해당하며, 특정집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봉쇄될 우려가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집단살해 협약, 인종차별철폐 협약은, 가입국에게‘차별과 적의, 폭력의 선동에 해당하는 어떠한 국적, 인종 또는 종교적 증오의 옹호’를 금지하고, ‘집단살해의 선동’, ‘인종차별의 선동’등을 처벌하는 입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은 인종, 국적, 종교 집단 등에 대한 일부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정개인을 지칭하는 일부 혐오표현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고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차별발언이나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차별행위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위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일부 혐오표현은 처벌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입법이 불가피하다. 결국 혐오표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처벌되거나 금지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조약상의 의무에 국한시켜 최소화하고,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내용과 태양을 최대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지되는 혐오표현의 대상집단은 일응‘인종, 민족, 국적, 종교 집단’으로 한정하고 폐해의 심각성 등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순차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형사처벌은 ‘혐오행위의 선동’에 한정하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순히 금지하여야 할 혐오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차별행위로 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차별시정기구를 통하여 비사법적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Hate speech generally refers to “expression of hatred or discrimination or expressions that incite violence against an individual or group, simply because they have special attributes such as race, gender, or nationality (country of origin).” Hate speech impedes the integration of a nation and creates social instability by making negative prejudice or stigma against a particular group, and by promoting unfair treatmen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undermining the personality or human dignity of each person in the particular group and making it difficult for their social participation. It is argued that the regulation is necessary as, in its extreme form, hate speech can lead to genocide. On the other hand,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amounts to regulationofcontentandisregulationofviewpoint,andthereisapossibilitythatevenlegitimatecriticismofaspecificgroupmaybeblocked,whichmayinfringeonfreedomofexpression.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Convention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which are all conventions to which Korea is a signatory, prohibit advocating hatred of any nationality, racial or religious that corresponds to incitement of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and requires member states to introduce legislation of punishing "direct and public incitement to commit genocide" and “incitement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and Canada have regulations that punish certain forms of hate speech against race, nationality, and religious groups. In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legislation regulating hate speech is generally not allowed based on the view of such legislation as a viola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some hate expressions that refer to a particular individual can be punished for defamation or insult under criminal law and sexually discriminatory statements that are deemed as sexual harassment or hate speech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ay be regulated under special laws as discriminatory acts. However, laws generally regulating hate speech do not yet exist. Legislation is inevitable, as there is an obligation to punish or prohibit some forms of hate expression under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o which Korea is a signatory. In order to harmonize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scope of hate speech that is punishable or forbidden to be aligned with treaty obligations and to specify the content and aspects of regulated hate speech as much as possible. In that sense,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target group of hate speech to 'race, ethnicity, nationality, and religious group', and to expand the scope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Criminal punishment, in particular, should be limited to “incitement of hate behavior,” whereas non-judicial remedies be taken with respect to hate expressions that are not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nd are simply prohibited as discriminatory acts through discrimination correction bodies such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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