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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후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723 - 745 (23page)
DOI
10.35978/jktis.2020.8.23.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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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행을 담당하는 정책집행주체의 태도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일정 시점 이후 연구소 기업이 급증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집행기관의 태도에 집중하여 시기별로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소기업 제도가 시행된 2006년부터 2013년(정책집행 1기)까지 정책집행기관은 규범적이고 형식적으로 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소극적으로 정책이 집행되었고, 정책 산출물인 연구소기업의 설립도 연 평균 5.8개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반면, 2014년 이후(정책집행 2기)에는 정책집행기관의 태도에서 정책 수행에 대한 내적 인식의 변화를 동반하는 수용의 모습이 발견된다. 이 시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책집행은 연 평균 140.8개의 연구소기업이 설립되는 기반이 되었다.
형식적 순응에서 정책 수용 단계로 진화한 정책집행기관의 태도가 연구소기업 설립 급증에 정성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처음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집행기관의 관점에서 향후 연구소기업 정책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연구소기업 #정책집행주체 #정책집행 태도 #순응 #수용 #Research-based Spin-off Company #Policy Implementation #Executor #Compliance #Acceptanc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설계
3. 정책집행 태도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강근복·김재관·박근후·박정택 (2016), 「정책학」, 서울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길운규·서보슬·심용호·김서균 (2015), “연구소기업 성장을 위한 출연(연) 정책 제안”,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444-449. dbpia 김인영·이선제·이상윤 (2018), “연구소기업 역량과 매출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기술혁신학회지」, 21(4): 1455-1473. google schola 김종범 (2004), “정책실패(Policy Failure)”, 「한국정책학회 추계 학술발표 논문집」 google schola 과학기술부 (2006), 「제1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서울 : 과학기술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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